“현행 건강보험 체계로 필수의료 못살린다”...정부, 수가 개편 시동

보건복지부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
전문가들 “의료 행위별 수가제 수정해야”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6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수가 제도 개편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의료의 질이나 가치와 상관없이 똑같은 수가를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치료 난도가 높은 중증 응급 질환이나 수요가 적은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에는 좀 더 많은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보상 체계를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지역·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으로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 나라 별로 의사가 맡은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주는 ‘인두제’나 질병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 ‘포괄수가제’ 등의 건보 지불제도가 있는데,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이 93.4%에 달한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는 기여했지만,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찰, 검사 등 서비스량이 적은 곳은 보상이 취약하고, 질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똑같은 보상을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중증의 고난도 처치가 많은 심뇌혈관질환이나, 응급의학과처럼 위험부담이 큰 과목,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등 저출산으로 수요 자체가 감소한 과목은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줄이고 기관별로 가치 비중을 둬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등의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필수 의료 강화와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낮추고 필수 의료 보상, 기관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보상 등 다양한 지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날(5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 공청회에서도 중증 응급치료 중심의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수가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증 응급환자 치료에 인력을 확보하려면 합당한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전날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수가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중증 응급 치료에는 행위별 수가가 아닌, 다른 수가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지불보상체계 혁신안 등 구조 개편 청사진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지불보상체계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 발표할 제2차 건보종합계획에서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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