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족쇄 또 채웠다…신규 사업자라고 무사할까

'과점 타파'…정부, 알뜰폰 육성·제4 이통사 유치
진입 장벽 완화로 성장 뒤 규제 발목 잡힐 우려 여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견줄 수 있는 신규 사업자 육성에 팔을 걷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로 지목한 통신업의 과점 체제를 해소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통신 3사 자회사 중심의 알뜰폰 시장에 경쟁력 있는 업체를 내세우고 '제4 이통사'도 유치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놨지만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의 등장에는 의문 부호가 붙는다.

정부는 통신 산업의 과점을 문제 삼는다. 통신 3사의 견고한 체제로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이 약화했고 이에 따라 국민 편익이 떨어졌다는 논리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알뜰폰 사업자 육성이다. 통신 3사와 실질적으로 경쟁 가능한 플레이어를 키워 쏠림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일몰된 통신 3사의 알뜰폰 업계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한다.

여기에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하고 자체 설비를 갖췄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도 강화한다. '커넥티드카' 등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회선의 3분의 1 이상이 차량용 회선인 탓에 휴대전화 회선 기준으로만 보면 이미 3사 자회사의 합계는 과반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3사 자회사의 새로운 가입자 유치는 당분간 어려워진다.

(뉴스1 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 같은 대책에도 신규 사업자의 구미를 돋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경쟁력을 갖추더라도 훗날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들여다보면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정부 역시 규제 가능성을 완전 부인하지는 못한다. 경쟁 구도 형성에만 중점을 둔 탓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책 발표 후 "초기에는 지원책을 펴다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란 우려는 시장 상황을 보며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4 이통사 유치도 마찬가지다. 물밑 작업 중인 후보군이 난색을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는 재정 문제와 노하우 부족 등이다.

하지만 통신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언제나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대표적 규제 산업이다. 통신 3사의 통신 관련 영업이익률도 6~8%에 불과하다.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망을 5년간 제공하고, 할당 대가는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한 뒤 구축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도록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떡밥에도 주요 후보군의 마음을 돌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 발표 후 통신 3사는 정책 방안을 살핀 후 협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