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이 마을소유 토지 팔아 수억 손해" 경기 광주서 고발장

광주 오포읍 마을 주민들 반발... 업무상 배임 혐의 경찰에 고발
동의 없이 10억대 땅 3억에 매각... 이장 “제기된 의혹 사실무근”

광주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서 제공

 

광주시의 한 마을 이장이 마을 소유 토지를 임의로 매각해 수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광주경찰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오포읍의 한 마을 주민들이 최근 이장 A씨와 관련 업자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광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이장에 선출된 A씨는 이듬해인 2021년 10월 마을 소유 토지 300평을 매각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토지는 지난 2005년 오포읍의 한 공원묘원이 납골묘 조성 추진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으로 묘원 내 일부 토지(300평)에 식당 건물(140평)을 지어주기로 합의한 토지로 묘원 측이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들은 A씨가 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주민 동의 없이 토지를 헐값에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세가 10원억대인 토지를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3억원에 매각해 마을에 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A씨가 매각에 앞서 주민 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총회에서 ‘합의해제’ 형식으로 해당 토지 매각을 승인 받았다고 서류를 꾸몄는데 이는 허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가 이장으로 선출된 2020년과 이듬해는 코로나19로 6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된 상태로 단 한 차례의 총회도 개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마을 통장은 총무, 인장은 이장이 관리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는 총무를 거쳐 이장에 선출된 A씨가 통장과 인장 등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 유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이 묘원에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 일부 주민에게는 현금 전달을 시도하며 이 묘원의 지원을 받아 다른 임원들에게도 전달할 것이라고 해 사실이라면 이 묘원 역시 배임의 공범 내지 배임 중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기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토지 반환은 전임 이장 시절인 2019년 마을총회에서 결정됐고 2021년 마무리된 사항이다. 경찰 조사에서 관련 동영상을 제출했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사항을 일부 주민들이 말을 만들어 덮어씌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마을이 시끄러워지는 게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제 막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