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SW기업에 MAS 적용 6개월 앞으로...‘출혈 경쟁’ 대비책 필수

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적용받는 시점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SW 기업은 출혈경쟁을 비롯해 우려되는 부작용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제3자단가계약(수의계약)은 상용 소프트웨어(SW)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대기업·외산기업은 MAS로 공공 입찰 경쟁을 한다. 중견 SW업계는 가격 출혈경쟁, 발주처와 수요처 혼란, 분류체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SW업계와 협회는 지난 4월 MAS 계약 전환으로 우려되는 부작용과 건의 사항을 조달청에 전달했고, 조달청은 같은 달 업계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했다. 조달청은 5월 MAS 평가방식 등 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이달 말 나오는 결과를 기반으로 오는 하반기에 SW업계·협회와 MAS 세부 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견SW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값받기'다. MAS는 공공기관에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가격이 유사한 제품끼리 2단계 경쟁을 거친다. 납품 기업은 낙찰을 위해 최저가 경쟁을 하면서 가격 출혈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SW 숙원 과제인 '제값받기'에 역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상용SW MAS 시행 이후 변화

중견SW 업계 관계자는 “가격 중심 출혈경쟁이 생기면 가격 출혈 타격을 버틸 수 있는 대기업과 외산기업이 유리해 중견SW 기업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며 “외산SW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중견SW가 경쟁에 밀려 공공 인프라에 외산 SW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SW업계와 협회는 조달청에 2단계 경쟁시 점수 배점 비중 조정과 가격 하한선을 건의했다. 현재 평가항목에서 가격 배점은 20~40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 비중을 높여 가격 배점을 10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하한 규정 설정도 제안했다.

업계는 SW 특수성도 MAS 시행에 고려할 점이라 강조했다. 이들은 SW 구매 경험이 적은 공공기관에서 SW진흥법과 SW 성능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성능에 대한 이해없이 저렴한 SW를 사용하면, 결국 공공 인프라 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하드웨어는 성능, 규격,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 있으나 SW는 규격이 제각각이고, 사용하는 유저 수에 따라 가격도 달라진다”며 “발주처는 SW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하드웨어를 고르는 것처럼 효율적인 선택을 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상용SW 분류체계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분류 체계가 불일치도 공정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 서로 다른 분류에 있는 SW가 경쟁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TTA 분류체계를 따를 수 없다”며 “TTA와 가장 유사한 식별번호를 분류해 불편함을 최소화 할 것”이라 말했다.

SW 발주에서 MAS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혼선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반기 계획된 조달청·SW업계·협회의 간담회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 개편과 대비책 마련이 중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 말에 조달청과 간담회에서 의견을 함께 전달했지만 아직 조달청의 입장은 받지 못했다”며 “당시 업계와 조달청은 원론적인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되는 가격 출혈 경쟁, 외산SW와 국내SW 경쟁 등 제도 변화로 생기는 문제가 가늠돼야 하는데 아직 판단이 안 선다”며 “연구용역 과제 결과를 갖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 시행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