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위해 ‘행위별 수가제’ 비중 낮춰야”···하반기 건보 지불보상체계 개편안 발표

6일 오후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민서영 기자

건강보험 재정과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 개별 의료행위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해 수가(건보에서 의료기관 등에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를 산정한다. 건보 지불제도에는 행위별 수가제 외에도 의사가 맡은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주는 ‘인두제’나 질병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포괄수가제’ 등이 있는데, OECD 국가 대부분은 여러 지불제도를 섞어 쓴다.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 비중이 93.4%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유형별 수가계약제 정착 등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지만 재정지출을 지속해서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과목 간 수익 불균형이 행위별 수가를 계산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에 그대로 반영돼 결과적으로 필수진료과목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또 행위별 수가제의 각종 보상이 큰 병원에서 많이 수행하는 의료 ‘행위’에 집중돼 결과적으로 병원급 점유율은 지속해서 증가한 반면, 의원급 점유율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행위별 수가제 비중을 줄이고 지불제도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대안적 지불제도’라는 새 건강보험 보상체계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의 제도 모형을 참고해 현행 보상체계 틀을 활용하되 기관 단위의 성과 보상을 도입해 필수의료·가치기반 중심의 총 보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지불제도 개편으로 가는 과도기엔 필수의료에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고 향후엔 건보 수입을 예측해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사전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도 현행 건보 지불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혁신을 위한 구조 개편방안과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