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중 '핵심광물 전쟁' 선포…반도체 강국 한국도 경계령

<출연 :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중국이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핵심 첨단 광물의 수출을 다음 달부터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수출 규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을 찾습니다.

요수소 대란을 겪었던 우리나라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관련 내용,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중국 상무부가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어떤 광물이고 중국의 생산량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 2>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봐야겠죠?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았으니, 중국은 재료를 통제하겠다는 걸까요?

<질문 3>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맞서 중국 상무부 전직 관료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수출 통제는 시작에 불과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핑퐁 게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4> 한편 미국 정부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통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사양 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제한한다는 건데요. 미중 양국의 수출 통제가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발표 시점도 무척 공교롭습니다. 중국 재정부가 3일 오전 미 옐런 장관의 방중을 알렸거든요. 반나절 만에 사실상 미국을 타깃으로 대항 조처를 공개한 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다음 주로 예정됐던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방중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중국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로 무산됐다고 하는데 그 배경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은 물론, 첨단 반도체 관련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한국과 일본도 겨냥한 걸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재료인 갈륨·게르마늄의 수출 통제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광물 전쟁' 이란 표현까지 쓰던데요. 단기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출 통제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규제 확대가 걱정스러운 품목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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