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뒷북'에 새마을금고 불안 키워…금융당국 감시 필요성 제기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이 나타나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만들었지만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른 상호금융처럼 새마을금고도 금융당국이 깊이 있게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행안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서 각 2명씩 총 6명의 직원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파견해 특별점검·검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뱅크런 조점이다. 이미 600억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에는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렸다. 다른 새마을금고에도 인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깜깜이 운영'과 관리감독기관인 행안부의 안일한 대처가 일을 키웠다고 지적한다. 새마을금고는 통합된 연체율 공시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지난해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1294개 금고의 경영공시를 한 것이 전부다. 행안부가 이번에 연체율 등을 공개한 것이 이례적이다.

행안부가 진행하는 연체율 확인 등 리스크 관리도 인력과 경험에서 금융당국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일부 금고에 대한 정기 감사를 15명 안팎의 인력으로 각각 1년에 1번 실시한다. 금고를 감사할 때에는 20~30개의 금고를 선별해 진행한다.

부실 문제가 불거진 후의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제대로 된 데이터 공개 없이 '예금보호만을 강조한 것'과 합병, 채무조정 등을 강조한 것은 불안심리를 더 키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다보니 초기 메시지 관리에서 일을 키운 부분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들어서며 연체율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5월 연체 동향 자료를 공개하고, 연체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연체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연체채권 정리, 대손충당금 적립 등 대응방안을 공개해 시장의 신뢰를 얻었다. 이 당시 발표에도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다른 상호금융처럼 금융당국이 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 부문에서 다른 상호금융과 다른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신용사업 감독기관은 금융위다. 검사권한은 금감원과 중앙회가 갖고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도 감독기관이 행안부다. 검사가 필요할 때도 행안부 장관이 필요시 금감원장에게 검사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감원보다는 중앙회가 검사권한에서도 우선되는 상황이다.

다만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2014년부터 정부와 금융당국 등이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10년 동안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는 금융당국의 규제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긴밀한 공조도 이뤄지고 있어 관련한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