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동통신사 등장할까…‘서비스경쟁’ 나설 제4 이통사·알뜰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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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만원대로 높게 책정돼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의 월 최저선을 낮추고,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새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가계통신비 지출이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해 12만8천원을 거쳐 올해 1분기에는 13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최근 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와 알뜰폰 시장 규모 확대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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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만원대로 높게 책정돼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의 월 최저선을 낮추고,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새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가 20년 넘게 과점해온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시민단체 쪽에선 방향을 잘못 잡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어,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통신 3사의 과점체제가 이어지면서 요금 및 마케팅 경쟁이 약화해 국민의 편익 저하가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4만원대인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의 월 정액요금 최저선을 낮추는 동시에 요금제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선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 장관은 “금액대는 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 현재 나와 있는 중간요금제보다 낮은 구간 (출시가)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며 “저렴한 요금제일수록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당 단가가 비싼 면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할 방법이 있을지 통신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최신 스마트폰으로 엘티이(LTE) 요금제에 신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은 5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단말기를 자급제가 아닌 이동통신사를 통해 구입하는 경우, 5세대 이동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살아도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만 선택하도록 해 “강매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제도도 손본다. 공시 지원금의 15%까지로 돼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30%까지로 높여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한다. 또 현재 2년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1년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이동통신사들로 하여금 가입자별 이용행태에 맞춰 정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의무화한다.
설비·서비스 경쟁에서 이동통신 3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메기’ 구실을 할 수 있을 만한 새 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 육성에도 나선다. 새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통신구와 네트워크 설비 등을 활용(공동이용)할 수 있게 하고, 최대 4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8㎓ 대역 전용 주파수와 앵커 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할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해 9월로 유효기간이 끝난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사업자 대상 요금제 도매제공 의무 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 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또한 이동통신 3사 과점 체제가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이동통신 3사 자회사들의 가입자 기준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가계통신비 지출이 2020년 12만원에서 지난해 12만8천원을 거쳐 올해 1분기에는 13만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며 “최근 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와 알뜰폰 시장 규모 확대 등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이에 머물지 않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내어 “정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지원한다고 한들 수십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감수하고 뛰어들 곳이 있을지, 장치 산업의 특성상 발생하는 선점 효과를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방향을 잘못 잡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제도가 효력을 다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가 이제와서 상설화를 발표하면 어느 사업자가 정책을 신뢰하고 사업에 뛰어들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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