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취약계층 위한 소득보장과 돌봄 정책 확대해야"

6일 인천시 복지정책 평가 결과 발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가 인천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6일 발표했다.

평복이 이날 발표한 분야별 복지정책 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디딤돌안정소득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소득기준이 높은 것은 긍정적 평가 했으나, 재산기준에 대해서는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에 대한 자동 신청, 홍보 강화 등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SOS 긴급복지 분야에서는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인천형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는 지원 인원 확대 및 중장년 일자리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 생활안전 지원 분야에서는 복지포인트, 면접지원, 자격응시료 지원, 드림For청년통장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 긍정적이라 평가한 반면 저소득 청년을 위한 정책 중심. 청년 수당 등 보다 보편적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복지사각지대 및 에너지빈곤층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 및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 사업 부족 및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돌봄 정책 관련 맞춤형돌봄에 대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지역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맞춤 통합돌봄에 대한 비전 부재 및 공공 중심의 선도사업, 인천시 자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분야에 대해서는 중장년 질환자 등 1인 가구 지원 대상 및 1인 가구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 1인 가구의 우울과 고립 예방을 위한 돌봄 사업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인천시의 아동돌봄기본계획안에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야 하고, 분절적 서비스 통합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유·보육기관, 학교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평복 관계자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실태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 인천형 소득보장정책 제도개선 및 보편적인 소득보장 제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을 혁신적으로 개편할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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