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 차명진 전 의원, 집행유예

차명진 전 의원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자 류경진)는 6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다"며 "세월호 유가족에게 큰 피해를 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욕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2020년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전 의원은 당시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 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의 발언으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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