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세대 만나 “국회가 무조건 발목잡지만 내년엔 근본 개혁 가능”

청년정책 점검회의 주재
尹대통령, 巨野 겨냥 “제대로 된 입법 해본 적 없어”
”대선 때 많은 고수 얘기 들었지만 결국 파트너는 청년”
”국정 동반자 청년들에 공정한 기회·정당한 보상”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소수 정당이라 뭘 하려고 하면 (거대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앨랜드에서 청년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집권하게 되면 정책보좌관, 인턴 등 다양한 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과 국정을 함께 논의하고자 했는데 사실 미흡했다.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예산 뒷받침도 필요한데 제대로 된 입법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선거 때 내세운 공약을 120개 국정과제로 정리해 99개 법안을 당(국민의힘)에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없다”고 했다. 청년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행정부가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법률 제도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올해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내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도 희망을 가지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 중인데) 원래 과거 정부에서 해왔어야 할 일을 충분히 안 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개혁 과제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은 최근 야당을 겨냥해 ‘국정 발목 잡기’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과학기술인대회 연설에서 우주항공청설치법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 데 이어, 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도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만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대통령실에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을 가로막는 것에서 나아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추진하지 않았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사법 제정안 처리를 밀어붙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청년 세대를 만나 “내년에 근본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청년 세대들의 지지를 우회적으로 호소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를 좀 정상화해야겠다, 망가진 것을 정상화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뭣도 모르고 정치 시작했고 많은 고수들의 얘기도 들었다”면서 “(그러나) 결국 제가 선거 운동의 파트너로 삼은 사람은 청년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선거과정에서 정확한 이슈와 어젠다를 변별해줬고, 그래서 경험 없이 정치에 뛰어들어 10개월 만에 대통령을 거머쥐게 됐다”며 “저는 여러분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다 여러분 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 함께 바꿔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조정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 인턴 등 650여명(비대면 210여명 포함)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