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 내도 국민연금 고작 35만원이라니

월 286만원 받는 평균소득자
10년간 보험료 내면 월 35만 7천원 수령
연금공단 “이론적 가정에 따른 수치”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월 35만7000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매달 286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앞으로 1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매달 35만원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다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다를바 없는 수준이어서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월 286만 1091원을 버는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간 현행 보험료율(9%)로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수령 연금은 월35만7636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다.

최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기준(42.5%)보다 높은 50%로 상정하고 분석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2008년에 60%였던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낮아지게 설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말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약 16.8년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2060년 신규 가입자의 소득대체율도 24.9%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유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원되는 기초연금액(월 32만3000원)이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론적 가정 하에 계산한 수치로 실제 연금액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45~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연금 재정을 안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대체율(40%)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