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펀치] 여야 '오염수' 강대강 대치…TV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통과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토론 <여의도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이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용역 보고서' 수준의 부실 검증이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보고서라며 민주당을 향해 "과학 부정이자 국격 훼손"이라고 강조했어요?

<질문 3>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17시간 동안 철야 농성 등 '비상 행동'에 돌입하죠?

<질문 4>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의 반발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5> 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 의원님, 일본이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수입 재개를 요구하거나 WTO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방침이십니까?

<질문 5-1>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6> 8월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거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변국 설득에 나섰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이해를 구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대통령실이 법령 개정을 권고한 지 30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졸속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이에요?

<질문 9>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방송 장악, 언론 탄압,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0> 일각에서는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어요?

<질문 10-1>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명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여권은 수신료 분리 징수 외에도 KBS 2TV 폐지, 포털 뉴스 댓글과 알고리즘 규제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질문 12>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집시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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