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기업·소상공인 위한 규제신고센터 상시 운영

핵심요약

일상생활 불편 주는 규제 등 분야나 대상 제한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상시 신고 가능

양산시청 제공

경남 양산시는 시민과 기업·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개선을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규제신고센터에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절차 및 불합리한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나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등 분야나 대상 제한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양산시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양산시청 누리집 행정규제 신고 창구, 담당자 전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또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기업이 상담 신청을 하는 경우 및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을 위해 선정된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중 6개 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신속하게 개선 건의했다. 또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은 적극·유연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양산시는 설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현장과 시민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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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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