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정부가 6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용자들의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와 유통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이용자가 단말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와 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한다.

현재 5G 자급제 단말기로는 제약 없이 LTE와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통신사의 5G지 단말기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통3사와 설비·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육성을 통해 현재의 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신호제어, 과금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해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알뜰폰 지원책도 확대됐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 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 한다.

이 장관은 "이번 방안은 그간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6.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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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6.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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