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카르텔' 깬다…'3사 外' 알뜰폰·4 이통사 육성(종합)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단말 관계없이 요금제 선택 가능
"경쟁적인 시장구조, 국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조재현 기자 = 정부가 통신 3사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해 통신 3사를 제외한 알뜰폰(MVNO, 이동전화 재판매)과 함께 제4 이동통신사로 불리는 신규 사업자 육성에 나선다.

소비자의 지속적 요구에도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멈춰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신 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통신시장이 그간의 독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고착화된 카르텔적 상황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경쟁 친화적인 시장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우선 KB국민은행과 통신 3사 자회사를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1위 사업자가 전체 이통시장에서 약 0.5%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만큼 정부는 알뜰폰 지원책을 내놨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 등에 투자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도 다양화한다.

또 자체설비 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 등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선구매할 경우 할인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LG유플러스(032640)만 시행 중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를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통신 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게 했지만 차량용 회선이 포함돼 통신 3사의 실제 시장 지배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따라 완성차 차량 회선을 제외하고 점유율을 계산하기로 했다.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면 현재 약 45% 수준이다.

알뜰폰협회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알뜰폰사별 이용 불편사항을 조사·발표하고 MZ세대 등 주 이용층 변화에 걸맞은 브랜드 재정립도 추진한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기에 정부는 조만간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5세대 이동 통신(5G) 할당 공고를 내 신규 사업자 모집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또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 대역 전용주파수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를 함께 할당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대가 부담 완화 측면과 6세대 이동 통신(6G) 상용화 예상 일정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추진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조건 등이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 경쟁 가격을 산정하고 망 구축 의무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 현재는 할당대가 총액의 25%를 1년 차에 납부한 후 남은 기간 균등하게 나눠 내는 구조지만 1년 차 납부 부담을 10%로 낮추고 사업 정착 전 부담을 줄이도록 점증 분납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사업자가 우선 28㎓ 대역 기반으로 경쟁을 촉발하고, 품질, 요금, 서비스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국망 구축을 위한 중·저대역 주파수(3.7㎓)의 공급도 순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할당 방안은 오는 11일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7차례(2010~2015년)에 걸쳐 시도한 제4 통신사 유치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규 사업자의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본 통신서비스는 알뜰폰처럼 통신 3사에서 도매로 제공받도록 한다.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단말 유통 등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다만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외사업자가 문의한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용자가 단말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고지토록 한다.

이용자들의 단말 구입부담을 완화하고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 추진한다.

현재 2년 중심인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자의 사전예약을 받아 자동갱신되는 1년+1년 구조 중심으로 개선한다.

이 장관은 "정부 나름대로 민간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국민에게 편익이 갈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적인 시장구조가 만들어져서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민간이 다른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