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윤, 대통령 특보에 유인촌 임명... 개각 인사 계속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7월 6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윤, 대통령 특보에 유인촌 임명... 개각 인사 계속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임명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연극배우이자 연출가로 활동한 유인촌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문화체육특보는 이번에 신설된 장관급 자리로, 유 특보는 앞으로 문화예술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신임 특보는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 중인 문화인"이라며 "과거 장관직을 맡아 문화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만큼 K-콘텐츠 육성 등 문화계 현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습니다. 유 신임 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통령실 문화특보,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지냈고요. 문화부 장관 재직 당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체부 2차관으로 함께 일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차관급 인선도 발표됐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또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강희업 상임위원이 임명됐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죠?

◆ 김영민 :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카투사 군 복무 중 휴가 미 복귀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해당 의혹의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 모 대위를 사흘 연속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김 대위는 2017년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서 씨의 휴가연장 청탁을 위해 연락했던 인물입니다. 김 대위는 조사에서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를 승인한 적이 없고, 보좌관과 한 번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승훈 : 원래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 씨의 군무이탈,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추 전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 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본 건데요. 당시 검찰은 전화를 받은 김 대위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고, 반면 추 전 장관의 보좌관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김 대위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서 씨 등이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재수사를 지시한 배경이 뭔가요?

◆ 김영민 : 당시 대검은 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서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이 그대로 났습니다. 결국 대검이 지난해 11월 수사가 미진하다며 서울고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동부지검은 재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현재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김 대위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해당 의혹을 폭로한 당직 사병과 휴가 승인권자인 이 모 중령 등 군 관계자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또 김 대위에게 연락한 추 전 장관의 보좌관과 서 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남편과 보험사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래에셋과의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아내가 만삭 상태로 남편이 운전한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아내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과 보험사 미래에셋의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남편이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30억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미래에셋이 남편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 액수 부분에 대해서 남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1심 판결과 다르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망한 아내가 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내 입장에서 보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했는데요. 아내가 보험 계약 체결 당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했고, 모국어로 된 약관 등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가 약관 내용 등을 이해하면서 계약했다는 남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죠?

◆ 김영민 : 남편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고 후 살펴보니 남편은 20대 아내 앞으로 약 25건의 보험을 들었고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 이승훈 : 남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 받았죠?

◆ 김영민 : 사고 후 검찰은 남편이 2008년~2014년 사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업무로 인해 21시간 이상 숙면하지 못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결한 반면, 2심은 남편이 범행 전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시 뒤집히는데요. 대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한 겁니다. 결국 남편은 파기환송심에서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 여성이 성매매 후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일이 있었어요?

◆ 김영민 : 네. 어제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A씨는 성매매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매매한 상대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도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재판부가 강하게 질책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했나?"라고 질책했는데요. "피고인은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했지만, 무고당한 사람은 몇 년간 징역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비교가 가능하냐"고도 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건 단순히 사기 정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다면, 피고인도 그만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피고는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사건의 심각성과 엄중함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에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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