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업현장 기술탈취 막아야‥징벌 배상제 도입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 사례 간담회'에서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도 어느 날 누군가 베낀 뒤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을 한다"며 "그 바람에 십수 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제가 없다시피 해서 기술을 훔치는 게 값이 싼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는 플랫폼 시대가 열리면서 벌어지는 '디지털 골목상권 침해'"라면서 "제도나 대응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082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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