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체 복지기금 갈취 혐의 부산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부산 경남 레미콘 제조사 47곳 상대 5억 원 갈취 혐의
검찰 "받은 돈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나 렌터카 비용에 써"

부산·경남지역 레미콘 제조업체를 상대로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울경지역본부장 등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과 2022년 부산·경남지역 레미콘 제조회사 47곳으로부터 노조 복지기금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집단 운송거부와 레미콘 회사 주차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사들은 노조 간부들이 운반비와 별도로 복지기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거부하자 집단 운송거부와 업무방해 행위가 이어져 매출손실이 누적됐고, 부도 위기를 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복지기금을 지급했다고 호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노조는 복지기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을 노조원 복지향상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노조 간부 급여나 렌터카 비용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소된 노조 간부들은 수사 과정에서 "부산시가 복지기금 지급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시는 당시 건설노조와 제조회사에 상황을 조속히 종결해달라고 요청했을 뿐 양측의 구체적 합의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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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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