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심도 토사유출 늑장 보고 원인은 공무원 '무사안일주의'

지난 2월 도시철도 노선에서 32m 떨어진 지하 터널 공사현장 토사 유출 사고
사고 발생 2일 17시간 (총 65시간) 지난 뒤에야 최종 보고자에게 상황 전달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리·감독과 보고지연 책임 물어 시 건설본부장 경징계…건설본부는 기관경고

지난 2월 부산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유출 사고 늑장보고는 부산시 건설본부의 안전사고에 대한 안이한 인식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결론 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 토사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감독과 보고지연 책임을 물어 심모 부산시 건설본부장에 대한 경징계를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사고 발생 후 상황전파를 소홀히 한 담당 부장을 훈계 조치하고, 시 건설본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며 기관경고했다.

시 감사위 조사결과 이번 사고에서 시 건설본부의 과실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먼저, 안전사고 상황전파 지연이다. 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고 및 응급조치 상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최초 발생 시각인 2월 25일 0시 40분에서 무려 2일 17시간 10분이 지난 뒤인 27일 오후 5시 50분에서야 최종 보고자인 행정부시장(당시 시장 직무대행)에게 보고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본부 담당 부장은 1일 20시간 53분간 보고를 지연했고, 시 건설본부장 역시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지 9시간 뒤에야 행정부시장에게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장은 '현장 확인과 보고서 작성'을, 건설본부장은 '현장 복구 작업 지시' 등을 보고 지연 이유로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 과실은 건설본부가 부산시에 최조 보고한 상황보고 자료에서 일부 대응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건설본부가 부산시에 최초 보고한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은 27일 오후 5시 40분에 담당부장에게 보고를 받고 10분 뒤 이를 행정부시장에게 곧장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건설본부 내부 보고서에는 건설본부장이 같은 날 오전 8시 50분 보고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건설본부는 이에 대해 주요 상황을 축약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소명했지만, 시 감사위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감사위는 마지막으로 건설본부의 안전관리계획 업무 처리 미비를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건설본부는 시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부 소관 재난·안전관리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발전·보완하고 이를 직원들이 숙지·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본부는 매년 갱신되는 안전관리계획의 통계자료만 수정한 뒤 이렇다 할 보완작업을 하지 않았고, 직원들 역시 안전관리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건설본부 직원들은 이번 토사유출을 안전사고로 인식하지 않고, 인명피해 등의 기준이 있는 건설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황보고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상우 부산시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건설관계자 및 주무관청의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건설 안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새벽 0시 40분쯤 만덕~센텀 대심도터널 지하 60m 공사현장에서 터널 천단부(천장)가 무너지면서 25톤 덤프트럭 40여 대 분량인 750㎥의 토사가 쏟아져 내렸다.

사고가 난 곳은 지상에 주택가가 있고 도시철도 3호선 노선과 불과 32m 떨어진 곳이어서 자칫 시민안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 건설본부의 보고 기능이 멈춰서면서 시민들은 사흘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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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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