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관계 회복 원한다면, 미국은 6가지 요구에 답하라”

[중국의 반도체 맞불]

중국 베이징 톈안먼 벽에 마오쩌둥의 사진이 붙어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6일 방중하면서 나흘 동안 미국과 중국의 경제·무역 대화가 진행된다. 중국 매체는 미국이 중국 제품 3000억달러(390조원) 어치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철폐와 디리스킹의 해제 등 6가지 주제가 중국의 주요 요구 사항이라고 예상했다.

5일 오후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여기 방법이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6가지 경제 분야 요구 사항을 정리해 보도했다. △3000억달러가 넘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의 철회와 △통상법 301조 조사의 철회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철회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 △다른 나라와 기업에 대한 대중국 압박 요구 중단 △미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의 권익 보장 등이다.

앞서 3가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한 것으로 중국이 지속해서 미국에 철폐를 요구해 온 사항이다. 미국은 2018년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중국 상품에 특별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3000억달러 이상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유지하고 않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중국의 대미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와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완화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진행된 반도체 등 첨단 부품과 기술 수출 통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와 일본 등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에 동참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 두 가지 모두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 등도 규제하려 하는데 중국은 이 역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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