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 "10월 고령화 로드맵 발표"…김용하 "국민연금 보험요율, 점진적 인상 필요" [인구심포지엄]

[파이낸셜뉴스] 저출산과 함께 고령화 대응에도 '골든타임'을 잡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불과 3년 뒤인 2025년 20.6%에 육박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다. 문제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년 연장, 연금제도 등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구쇼크, 패러다임 전환이 답'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10월께 고령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추진 과제들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목표는 세대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구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면 하반기 10월쯤 고령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의료·돌봄 연계 혁신, 고령 친화적인 주거 환경 조성,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등 5가지 추진 영역을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년 연장이나 계속 고용 등을 포함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슈들을 공론화하고 과제들을 발굴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 변화로 노인부양비 늘어나 청년세대 부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자손들이 살아갈 사회에 대해 함께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70년이면 근로인구 100명이 노인인구 101명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올 지 모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이른 시기 내에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의 연금 구조로는 베이비붐 세대는 본인이 낸 납부금의 3배를 받는 구조이고, 현재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도 2배를 받는 구조"라며 "이같은 구조에서는 연금제도의 계속 유지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의 경우 30년의 불황속에서도 국민연금 요율을 18.3%로 꾸준히 올려왔다"며 "연금개혁을 유지해서 점진적으로 2040년 초반까지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7~18%까지 올리고, 수급 개시 조정까지 성공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미루고, 미래세대가 적어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언급되는 국민연금 불필요성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65세 이상 개인이 본인의 노후에 필요한 저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제적 저축을 통해 연금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전국민이 함께 살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정책 개선과 함께 '대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이다. 김 부위원장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인식과 문화 대전환이 있어야 획기적인 위기 대응,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등 과거 인구정책 표어를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표어들이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은 이 문화·인식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노력을 해 왔느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 우리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스웨덴도 1970년대 역도 영웅을 등장시켜 아빠 육아휴직 광고를 했을 때 처음에는 조롱도 받고 센세이션 했지만, '라떼파파'가 이제는 일상화됐다"며 "어느날 갑자기 양성평등 국가가 된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런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며 "저고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기업, 여러 부처들에서 적극적으로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가 많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