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엄마, 외국인 가사근로자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원해"[인구심포지엄]

이혜경 배재대 명예교수 강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공동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렸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부모들이 원하는 육아돌봄 지원은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외국 인력을 가사·돌봄 분야에 활용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혜경 배재대학교 명예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한국 엄마들이 원하는 육아돌봄은 육아도우미,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며 "인성과 어느 정도 교육 받은 사람이 아이를 돌봐주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공립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중이 각각 41%, 95%에 달하는 전국 출산율 1위 세종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아이를 맡기고 늘 불안해 CCTV를 볼 수는 없다"며 "차라리 영유아용 소규모 어린이집을 더 늘려 그 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돌봐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벤치마킹 중인 싱가포르의 저임금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비난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을 때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자를 너무 단순노동 취급한다"며 "만약 돌봄장소가 가정이 될 경우 해외처럼 성희롱, 성폭력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이민 간병근로자 논의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 교수는 "이민 간병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데려올 것인지, 일본처럼 준전문직을 데려올지에 대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구절벽에 따른 위기를 막기 위해 이민보완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은 체계적인 이민정책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그 첫번째로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민 정책을 하기 전에 이주민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인권, 노동권 가치 존중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