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도 상향식 계획 필요…외국인 등 '생활인구' 반영해야" [인구심포지엄]

[파이낸셜뉴스] 김선조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6일 "단순 정주 인구기반의 정책수립에서 '생활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지방 주도의 상향식 종합계획에 기반한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위해 기존에 활용했던 주민등록 인구와 함께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인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에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교류 등의 목적으로특정지역을 방문해 월 1회,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등도 들어간다.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김 국장은 "올 하반기 시범산정을 시작하고, 내년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에 대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에 방문하고 생활하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고향사랑기부제'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소정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액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김 국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을 지원하고,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