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은 대졸자 공급·수요의 ‘엇박자’...보육 부담 덜어줘야[인구심포지엄]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대표

[파이낸셜뉴스]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급속도로 증가한 대학 진학률과 이를 따라잡지 못한 노동시장의 수요라는 분석이 나왔다. 10년 새 대학 진학 인구는 두 배 이상 늘었으나 노동시장의 대졸자의 수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며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높아진 보육 부담을 해결해 줄 만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대표는 6일 열린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쓴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 진학률과 노동 시장의 미스매칭에 있다”고 역설하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국내 연도별 대학 진학률은 지난 1990년대에 40% 미만이었으나 2010년대에는 80%로 두 배 이상 올랐다. 대졸자 인구는 크게 늘었으나 수요가 따라오지 못해 노동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인 건수는 같은 기간 40만건에서 30만건 이하로 크게 줄었다. 혼외 출산이 금기시된 한국에서 결혼 건수가 줄어들자,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6명 수준에서 2010년대 1.2명 수준까지 크게 떨어졌다.

이 대표는 “그간 380조원이라는 저출산 예산 규모 자체에 집중하다보니 특정 부처의 예산관리가 무능하다는 등 정책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억측이 많다”고 설명하며 실제 출산율과 예산 투입과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내 출산율이 통계에 잡힌 이후로 3년 연속 출산율이 증가한 경우는 정부가 아동가족 예산인 보육료를 무상으로 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밖에 없었다”면서 “국가가 저출산 문제에 전폭적인 투자를 한다는 신호를 주면 국민들은 반응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