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도 높은 정책에 재정 집중투입해야 1명대 회복된다"[인구심포지엄]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 개최
20대 후반, 저소득계층 정책 집중 필요
급격한 저출산, 빠른 연금개혁 시급해져
비혼가정 제도화 등 정책전환 합의 필요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이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공동 주최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동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구쇼크 수준인 0.78명까지 추락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최소 1명대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체감도 높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 목표를 연령으론 20대 후반, 계층별로는 저소득계층에 집중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단시일 내 반전이 어려운 만큼 빠른 연금개혁으로 출산율 반전 때까지 사회시스템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6일 파이낸셜뉴스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6회 서울인구심포지엄'에서 정부, 국회, 학계의 인구전문가들은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인구쇼크, 패러다임 전환이 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를 통해 "(낮은 출산율 추세가 약화되고 있지 않는 만큼)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사회 전반을 육아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교육·주거 등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회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지금까지 나온 비슷비슷한 정책만으론 인구위기 극복이 힘들다"며 "범 국가적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한 부처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단기간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최근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율 추락세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정부 내 인구문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인구쇼크 지속과 인구정책이 나아갈 길'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최고의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인구구조는 노인인구부양부담 급증, 청년층 부담 가중, 출산율 추가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출산·육아휴직 급여 지출에 국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16년간 280조원을 투입했다곤 하지만 아동·가족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프랑스의 절반 정도여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이 시행되면 2031년 합계출산율 1명, 이후 1.2~1.3명까지 회복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순천향대 부총장)은 "저출산 결과로 빠른 연금개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인구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연금으로 버텨야 한국 사회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타깃정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대표는 "저소득계층이 출산포기율이 훨씬 더 크다"며 "저출산예산을 추가 투입한다면 이 계층에 집중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특히 20대 후반에서 출산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며 "20대 후반에 대한 정책지원을 높이고 비혼 가정을 제도화하는 등의 정책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소멸 대응책도 심포지엄의 주요 논제였다. 김영선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국민의힘·창원 의창)은 "지방 50곳에 대해 산업, 교육, 문화, 교통 지수 등을 1~5등급으로 나눠서 측정해 법인세, 전기료, 교통료 이런 것 들을 차등화하고 필요하면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