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생 미신고 영아' 5건 수사 의뢰

라안일 2023. 7. 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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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임시 신생아번호만 남아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16명 중 의심사례로 파악된 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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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결과 3명 베이비박스·2명 출산 부인

세종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I 세종=라안일 기자] 세종시는 임시 신생아번호만 남아있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16명 중 의심사례로 파악된 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 후 12시간 내 접종하는 비(B)형 간염 접종 기록관리와 비용 상환에 활용하는 7자리 임시번호(생년월일+성별)를 의미한다.

시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전국 2123명 중 세종시 아동은 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아동 16명 중 정상양육 5명, 입양 2명, 출생신고 전 사망 4명으로 확인된 11명을 제외하고 베이비박스 3명, 출산 부인 2명 등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5명을 세종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오정섭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 중 필요한 경우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촘촘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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