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임금인상이 경제원동력" vs 경영계 "소상공인 벼랑끝 내몰릴것"

최저임금 대립 여전…2차 수정안 제시 예정

▲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모든 국민, 특히 저소득 계층의 소득을 진작시켜 이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그 시작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일수록,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일수록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 협상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곧 자신의 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코로나 팬데믹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 시점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인상되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유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지금도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사는 이날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각각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2130원, 경영계는 시급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보다 노동계는 80원 내렸고, 경영계는 30원 올렸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