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당한 후 임신한 美 미성년자, 인디애나주로 간 까닭은?

가해자, 자백한 뒤 사법 거래 통해 가석방 받을 수도
오하이오 주 등, 성폭행 관계없이 임신확인후 낙태 불가

[오하이오주=AP/뉴시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임신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거스 푸엔테스가 자백을 한 뒤 실형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 피해자는 합법적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떠나야 했다고 지난 6일(현지 시각) AP통신은 보도했다. 사진은 미성년자 강간범 거스 푸엔테스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프랭클린 카운티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2023.07.06.

[서울=뉴시스]이강우 인턴 기자 = 미국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임신에 이르게 한 범죄자가 자백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간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성년자 피해자는 합법적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떠나야 했다.

6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9살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임신에 이르게 한 남성이 자백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문제는 미국 낙태 권리에 대한 전국적인 인화점이 돼 번지고 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기 위해 인디애나주까지 가서 수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범죄자 거스 푸엔테스(28)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지만 자백을 통해 사법 거래(plea agreement)를 진행해 25년에서 3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난 뒤 성범죄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줄리 린치 판사는 “피해자 가족이 애걸하다시피 사법 거래를 허용해 주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며 “(사법 거래 결정은)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린치는 “지난 20년간 이 법정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과 어린 사람들의 인권침해에 어떻게 느끼는지 알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이 법정은 아무 언급 없이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푸엔테스의 변호를 맞은 재커리 올라 변호사는 오하이오주 현지 언론인 콜럼버스 디스패치에 “의뢰인은 처음부터 협조적이었다”며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강간 사건의 피해자는 푸엔테스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진술했으며 프랭클린 카운티 검사는 푸엔테스가 콜럼버스 경찰에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낙태된 태아의 DNA를 검사한 결과 푸엔테스가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과테말라 출신으로 콜럼버스에 거주하고 있던 푸엔테스는 체포된 이후 보석금 없이 구금돼 있었다. 미국 사법당국은 푸엔테스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기에 가석방을 받게 된다면 그는 추방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된 이유는 오하이오주의 낙태금지법 때문이다. 오하이오주에선 태아의 심장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수술을 위해 인디애나주로 가야만 했다. 이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이 문제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미국 대법원이 2022년 ‘로 대 웨이드 판례’(Roe v. Wade: 임신한 사람의 인권을 위해 낙태를 허용한 판결)를 파기한 이후 미국의 14개 주에서 낙태를 완전 금지하고 있다. 인디애나주를 포함해 36개 주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허용 기준이 주마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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