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지켜야" "민생 건전성 더 중요"…예결위 추경 공방

여 "불요불급 예산 줄여야…퍼주기·포퓰리즘 안 돼"
야 "취약계층 보호정책…경기 안좋으면 지출 늘려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결위에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함께 중지를 모아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야당 측 발언은) 추경특별위원회에 온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추경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추경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생도 중요하지만 퍼주기 정책,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과거 정권과 달리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삶이 어려운 만큼 추경이 간절하다"면서도 "다만 법과 원칙에 맞는 재정준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민생이 어렵다 하는데 어려울 때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선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생 건전성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고,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으면서 재정 건전성만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재정 건전성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추경을 검토하는 게 경제 성장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재정 정책은 경기와 반대로 펼쳐야 한다.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경기가 안 좋을 땐 지출을 늘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달라"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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