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기술탈취 사례 39만건, 44조원 규모…부정경쟁 봉쇄해야”

“고의적 불법 행위로 돈 버는 것 근절돼야”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산업현장에서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혁신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등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부정경쟁을 봉쇄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 결과를 만들어도, 어느 날 누군가 베낀 뒤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한다. 십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봤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핵심은 바로 혁신이고, 얼마나 혁신을 잘 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면서 “안타깝게도 혁신 결과에 대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통계상으로 (기술탈취 사례가) 39만 건, 피해 규모가 44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실제 드러난 것만 이렇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우리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요소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을지로위원회가 해결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알약 디스펜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 알고케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가 기술 탈취를 시도하면서 분쟁이 촉발된 데 대해 책임의원인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이를 중재했다고 밝혔다.

정지원 알고케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제도적으로 스타트업이 (대기업을) 이기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해 신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따라했다고 하더라도 차후 다른 나라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면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대기업 측에선 빠른 해결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 보다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대기업에도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사업모델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골프 관련 스타트업체 스마트스코어 사례를 살피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 주장이 맞는다면) 명확한 업무방해일 텐데, 엄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제가 없다시피 해서 (기술을) 훔치는 게 값이 싼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