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간담회서 “기술 탈취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듣고,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를 열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서 기술 개발을 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면, 어느 날 누군가 베껴서 막강한 유통·자본력으로 선점하는 바람에 십수 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는 이런 원시적인 부당경쟁을, 원천적인 부정경쟁을 봉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해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당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이권 카르텔 혁파’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반혁신 이권 카르텔”이라며 “아무리 제도가 훌륭하고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행정기관이 뭉개버리면 작동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기술탈취 피해를 호소하는 알고케어·스마트스코어·스카이텍 등 스타트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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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