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행위 엄단, 혈세낭비는 국고환수"

문화체육관광부가 6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구조적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조직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게임위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관리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인증 개념검증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업완료 전 대금지급, 허위자료 작성 등 비위행위를 확인했다. 문체부는 비위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게임위 내부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7억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문체부는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용역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징계 조치를 게임위에 요청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손해액에 대한 국고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위의 조직 기강을 재확립하기 위한 인적 쇄신을 추진한다. 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게임위 사무국장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정직 이상 중징계도 내린다. 조직관리 책임이 있는 감사 및 본부장 전원도 교체하고, 내부 직위공모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관리직 배치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위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계약·회계 업무를 검증·관리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내부 감사실 인력 확대 및 기능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정비한다. 게임물관리본부 소속 민원법무팀을 독립된 민원교육센터로 개편해 게임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능도 강화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게임위가 발표한 '게임이용자 소통 강화방안' 및 혁신과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해왔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신규 게임위 위원 선임 시에 전문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게임전문가를 위촉했다. 등급심의 과정도 게임위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후모니터링 강화, 규제개선 등 정책적 대안들을 계속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위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 및 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재도약해줄 것을 게임위에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