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전면 중단으로 번진 ‘김건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6일 전면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가짜뉴스라를 통한 괴담선동이라고 일축하면서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정재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네 번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록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록 기자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6일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지도를 공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장관직과 정치생명을 걸겠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대신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선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원 장관이 백지화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이 사안에 대해 조기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민주당의 대여 공세처럼 또 다른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백지화 선언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음을 지목, 민주당에 대한 역공효과를 기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원 장관이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해도 민주당이라는 집단에는 소용이 없다”며 “가짜 뉴스를 통한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으로 재미 보려는 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 것에서도 이를 짐작케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의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다”며 “‘뇌송송 구멍탁’ 쇠고기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로 재미 본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2만 명의 국민이 이용할 도로를 볼모로 또 가짜뉴스 선동에 열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에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노선 변경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해당 종점은 IC(나들목)가 아니라 JC(분기점)이기 때문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어렵고 ▷만에 하나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이득이 목적이었다면 현재 변경을 검토 중인 노선이 아니라 양평군이 제안한 노선으로 변경했어야 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상조사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상 규명에 나섰다. 진상조사 후 필요시 국정조사까지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