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道 백지화…국토부 "관계기관 등 협의 절차 이행"

대안 종점부, 고속도로 진출입 불가한 JCT
소음, 분진 등 발생에 따른 민원 다수 발생
"예타안보다 대안이 교통정체 해소효과 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1조80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이 일자 추진 절차를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면백지화 발표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국토부는 6일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갑작스럽게 종점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분기점 3개소, 나들목 3~4개소가 예정됐다.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진행했다.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가지 노선을 건의했다. 이후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공개하고 지난 5일부터 직접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다만 지난 3일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국토부는 애초 노선을 확정한 게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예타안과 대안을 복수안으로 비교해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적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종점부는 연장 2㎞ 증가로 사업비가 140억원(0.8%) 증가하지만 이용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 증가해 교통여건 개선에 따른 국민의 도로이용 편의, 환경성 유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예타안에 비해 대안이 인근 도로의 교통량을 하루 2100대 이상 더 많이 흡수해 두물머리 인근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안의 종점부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불가한 통과구간(분기점·JCT)에 불과해 주변 지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고속도로 인접지역은 나들목(IC) 주변이 아니면 소음, 매연 등으로 선호하지 않으며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해 주변 땅값 상승 등 특혜의혹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JCT는 지역 내 혐오시설로 인식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IC는 다른 도로에서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나 JCT는 고속도로끼리 직접 연결되므로 외부 진출입도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주민이 IC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는 많다”며 “JCT는 주변지역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관계가 없으므로 근접하는 경우 소음, 분진 등 발생에 따른 민원이 오히려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아름 (autum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