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뷰’ 수방사 개발이익 1600억?

경실련 “나라가 국민 상대로 땅장사”
한국주택공사 “공익사업으로 수익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방위사령부 사전청약 분양가격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도방위사령부’ 공공분양주택 사업 ‘뉴:홈’ 의 개발이익이 1631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와 한국주택공사(LH)는 실제 소요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이라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방사 사전청약 자체 분석결과 분양 수익은 1채당 6억2000만원, 총 1631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는 1529억원, 위탁 개발자인 LH는 102억원의 이익을 각각 가져간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국방부는 토지 취득 가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국방부가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60년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가 평당 1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해, 수방사 부지를 사들인 원가 역시 평당 1만원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건축비를 더하면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27평(전용 59㎡) 한 채당 분양 원가는 2억5000만원이다.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격이 한 채당 8억722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채당 6억2000만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경실련은 추산했다.

경실련은 “(‘뉴:홈’ ) 토지비가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전청약은 공공이 국민을 상대로 집 장사를 벌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업으로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봤다. 선호도가 높은 새 아파트가 지어져 거래가 시작되면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경실련은 건물은 분양하더라도 토지는 계속 공공이 보유하는 식의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서민들에게는 일반분양보다 월 부담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적재적소에 저렴한 분양가의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면 주변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실련이 추산한 개발이익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분양주택의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종 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시 분양가상한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H도 “LH의 위탁보수는 개발이익이 아닌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 실 소요비용”이라며 “수방사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매입 및 운영비용이 투입되는 등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LH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향후 손실을 부담하는 사업 구조”라고 덧붙였다.

‘뉴:홈’ 분양가는 8억원대로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공공분양주택의 배에 달하지만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인근 시세보다 약 4억원이 저렴해 ‘로또청약’으로 불렸다. 사전청약에 7만명이 몰리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작구수방사 부지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263호 외, 군관사 208호 및 행복주택 85호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