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새마을금고발 금융 불안…급한 불부터 끄되 근본대책도 마련해야

새마을금고 찾은 고객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7.6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으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고객의 모든 예금이 보장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우선 각 금고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환준비금과 대출로 지원하되 유사시에는 정부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상황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위기대응단'도 구성했다. 중도에 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의 약정이율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한창섭 차관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예금자별 5천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되며 5천만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일에도 연체 상위 새마을금고 100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나머지 70개 금고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금융권 전체로 보면 비중이 크지 않은 새마을금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작은 불씨라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방치했다가는 자칫 위험이 다른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고 결국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 대출총액 196조8천억원 가운데 12조1천600억원이 연체됐다. 연체율 6.18%는 지난해 말 3.59%의 근 두 배이자 역대 최고치다. 약 2.4%인 상호금융권 전체 평균의 2.5배, 0.37%인 은행권과 비교하면 무려 17배에 이른다. 특히 부동산 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10%에 육박한다.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빌려준 공동대출의 경우 부동산 활황이었던 지난 몇 년 사이 두배 이상 커졌는데 연체율이 무려 20%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적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말 265조원에서 4월 말에는 258조원으로 약 7조원 줄었다. 최근에는 부실 대출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의 한 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일부 현실로 나타났다.

차제에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일반 시중은행처럼 여·수신 업무를 하는 새마을금고는 점포 수가 1천294개이고 자산은 300조원에 달한다. 2012년에는 자산이 약 100조원이었는데 10년 사이 규모가 세 배로 팽창한 것이다. 덩치가 이렇게 커졌는데도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 기관과 달리 감독 권한은 여전히 행안부가 갖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으로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출범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번에 기재부, 금융위 등 여러 부처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자체가 새마을금고를 행안부에만 맡겨 둘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다.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금융의 특성상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런 연후에는 위험을 미연에 싹부터 자를 수 있는 근본 대책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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