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방사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발생 안해"… 경실련 부당이익 주장 반박

분양주택 수익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왼쪽)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수도방위사령부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약속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유민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업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가져간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6일 "경실련은 정부가 수방사 부지 사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집장사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방사 부지 사업은 공공분양주택 263호 외, 군관사 208호 및 행복주택 85호 건설을 포함하고 있다"며 "분양주택의 수익은 군관사와 행복주택 건설비용에 사용되는 것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LH는 국방부에서 지정한 위탁사업시행자로 해당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지만 행복주택 85호는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으로 LH가 102억원의 수익을 취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분양가 지정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수방사 사업의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가격과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 대비 80% 이하로 산정된 것으로 과도하게 비싸게 분양가가 산정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종 분양가는 향후 본청약 시 분양가상한제 가격 등을 바탕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꿈과 희망 실현을 목표로 과거 대비 3배 이상 규모인 뉴:홈(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고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수방사 사업을 정면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분양가가 공공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는 집장사·땅장사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방사 부지 개발로 국방부와 LH가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각각 1529억, 102억원의 이익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