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괜찮다는데…"새마을금고, 믿어도 되나요"

정부 "충분히 관리 가능…예금자보호제와 77조 현금자산 보유"
"불안심리 확산이 더 문제…지나친 우려가 독 될 수도"

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6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 예적금 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며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일부 지점에는 돈을 빼려는 고객이 몰리는 등 '뱅크런(인출폭주)'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부는 6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까지 열며 "관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거듭 내보내고 있다.

◇연체율 오른다는데 "관리가능하다"고요?

새마을금고의 대출연체율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영향으로 지난 연말 3.59%에서 지난달 14일 역대 최고치인 6.49%(잠정)까지 상승했다. 이후 안정세를 타고 있다지만 지난 1분기 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 연체율 2.42%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리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은 현 상황이 시스템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나 경영공시, 감독규제 등에 허점이 보였지만, 일단 현 상황을 풀어낼 시스템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연체율이 10%를 넘는 개별 새마을금고 지점 30곳에 합동 특별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엔 지점폐쇄나 통합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제가 있더라도 인근 지점과 인수합병을 해 고객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막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산부채 전액이 모두 우량한 인근 지점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고객이 맡긴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그대로 보호된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6%대의 연체율을 연말까지 4%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한 차관은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수시로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금융위·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매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자체 예금자보호제도…믿을 수 있나

새마을금고도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로 1인당 5000만원 이하의 예적금은 예금자보호가 된다. 다만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은행, 저축은행 등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기금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중앙회의 예금자보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게 소비자들의 우려 중 하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역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

또 유동성 위기 시 새마을금고의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이 준비돼 있다. 금고 예적금의 30%에 해당하는 77조원 이상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한 차관은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보유한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상환준비금이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갖고 있는 자금을 대출해서도 지원할 수 있고 이후 더 필요하면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우려, '관리 안' 리스크도 '통제 밖' 리스크로 만든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과도한 불안심리의 확산이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리스크가 '관리 가능한 수준'임에도 우려가 지나치게 퍼져 한꺼번에 예적금이 나가면 유동성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지점과 업권에까지 피해가 퍼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비단 새마을금고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사태에서 봤듯 시장에 퍼진 우려가 SNS와 모바일뱅킹의 파급력까지 더해져 한 금융기관을 파산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기나 IMF 등의 역사를 겪기도 했지만 그때에 비해 지금은 시스템이 선진화돼있고 평시의 건전성 관리가 촘촘하게 이뤄진다"면서 "최근의 금융시장 리스크는 시스템 미비보다도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뱅크런이 일어나 위기로 촉발되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2011년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때처럼 기한 내에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비과세나 약정이율 혜택을 '원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의 과도한 우려로 상황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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