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달청, SW 기업 우려 귀담아 들어야

Businessman doing pole vaulting for success, Move forward despite barriers or boundaries, the way forward and overcoming obstacles concept

내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 적용 대상인 중견 소프트웨어(SW) 기업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무산됐지만, 중견 SW기업은 MAS 제도 적용을 6개월 유예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MAS 제도 적용으로 인한 파장이 지대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MAS는 공공기관이 특정 제품을 도입할 때 일정 품질 이상 공급자를 다수 선정하고 별도 기준에 따라 제품에 대한 경쟁을 재차 실시하는 방식이다.

제도 적용 6개월을 앞두고 중견 SW기업은 가격 출혈경쟁, 발주처와 수요처 혼란, 분류체계 문제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MAS 제도에 따라 가격 출혈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W 숙원 과제 '제값받기'에 역행하는 부작용도 거론하고 있다. 중견 SW기업은 2단계 경쟁 때 점수 배점 비중 조정과 가격 하한선 등 대안도 내놓았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예단은 금물이다. 다만, 중견 SW 기업이 걱정하는 바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SW기업이 조달청에 의견을 제안했고, 조달청도 MAS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등 협의와 논의 여지는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중견 SW기업의 주장을 '앓는 소리'라고 치부해선 안된다. 부작용 가능성을 간과해선 더더욱 안된다. 중견SW 기업은 절실하고, 심각하다.

조달청이 중견 SW 기업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MAS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중견 SW기업과 MAS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차분히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