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소비자를 위한 헬스케어 규제 완화

박진흠 텐마인즈 본부장

헬스케어 산업은 혁신 기술이 중심이 되는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제품 또한 끊임없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 헬스케어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과 함께 또 하나의 벽에 직면한다. 바로 '국내법'이다. 엄격한 의료 관련 법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코골이를 예로 들어보자. 코골이는 수면장애의 대표 증상 중 하나지만 별도 독립적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코골이 관련 제품은 인증받은 의료기기가 아닌 이상 제품 성능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가이드를 준수하려면 '코골이 완화', '코골이 감소'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코골이로 고통받는 소비자는 비의료기기로서 코골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품 기능이나 효과에 대한 과대·과장광고는 당연히 지양해야 하고 막아야 한다. 하지만, 증명된 기능이나 효과를 알리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소비자가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로 착각하는 문제는 비의료기기임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 비의료기기에는 '치료' 등 의료적 표현은 쓰지 못하게 하되 '완화'나 '고민 해결' 등과 같은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활용 역시 제약이 많다. 최근 코골이 관련 제품들은 수면 데이터를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대부분 포함한다. 일부 제품은 해당 데이터를 가족이나 지정한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방법으로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 행위 과정에서 이같은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코골이로 인한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찾아 실제로 하룻밤 수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상의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서 평소와 다른 수면 패턴을 보여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일상 생활에서 측정한 관련 데이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면 건강 관리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평상시와 다른 데이터를 확인하게 됐을 때 꼭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다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예방 차원의 건강 관리는 노년인구 급증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국내 상황에 대한 좋은 솔루션으로 여겨진다. 비대면 상담이나 일상적 건강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이나 규제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황이라면 법령과 규제 역시 개선해야 한다. 과거 상황에서 필요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 미래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현재를 옥죄는 족쇄가 돼서는 안된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지금, 국내 헬스케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적극적 규제 완화 논의가 필요하다.

박진흠 텐마인즈 전략마케팅본부장(변호사) dm@tenmind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