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진료권역 묶여 불이익"…제주 정치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원사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한규 의원 의료법 개정안 각각 발의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진료권역이 서울과 묶인 제주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주 정치권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제주도를 포함한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도의 경우 서울과 한 권역으로 묶여서 지정 심의를 받으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잇따라 불발되면서다.

위성곤 의원은 "서울과 제주는 물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1개의 권역으로 묶어 심사하는 것은 지방 의료수준 향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별 최소 1곳 이상을 지정하도록 법률로써 정해 지방에서도 중증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같은 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도 4일 상급종합병원 지정할 때 지역균형을 고려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난이도가 높은 중증질환 관련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3년 주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다.

제주도는 원정 진료로 인한 도민 불편과 의료비 도외 유출을 해소하고, 도내 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치료역량 강화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가 2011년 상급종합병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제주도는 지역의료이용행태, 인구 수 등의 이유로 서울권역에 포함되면서 서울권 병원들과 경쟁평가에서 밀려 상급종합병원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제주의 중증 환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2021년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간 도민은 전체 도민환자(9만7800명)의 16.5%인 1만6109명이며, 의료비 유출액도 전체 도민 의료비용(4250억원)의 25.4%인 10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재 도내 종합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충족하고, 2026년 지정을 신청해 제6기(2027~2029년)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도의회와 도내 종합병원, 언론,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진료권역 분리 대정부 지속 건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 및 의료 전달체계 개선 홍보,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도 종합병원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섬'이자 연간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를 단일권역으로 분리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도 2024년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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