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 전략, 기반 조성 마쳤다…"국민 체감 성과 낼 것"

과기정통부,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 개최…1년 실적 점검
디지털 권리장전 향후 계획+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 논의

[파리=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2023.06.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지난 1년 간 정부의 디지털 전략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던 것으로 평가됐다. 디지털 인재 양성,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둔 것. 정부는 범부처 논의를 지속해 내년에도 '디지털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 전략반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고자 개최하는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 실적 및 2024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어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도 수렴했다.

1년 간 정책기반 조성…인재 양성·국산 기술 활용·디지털 규제 혁신 등 전방위 추진

尹 대통령 제시한 디지털 질서 정립…디지털 권리장전+디지털 공론장 추진 계획 논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주요 추진 실적.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1년 디지털 전략의 주요 실적은 새로운 혁신과제를 수립하고 예산확보, 제도정비, 지원·협업체계 마련 등 정책기반 조성에 집중하는 기반 조성기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본격적인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전(全) 교육과정을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약정원제 도입 및 첨단 분야 정원 증원 특례 마련 등 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 제도 마련에 주력했다.

또한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본격 착수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산 AI 반도체 기반의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AI반도체 팜)도 시작됐다.

K-디지털이 국내외로 자유롭게 흐르는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아세안 3개국 대상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국외대학 재학·졸업생 대상 첨단분야 인턴비자가 신설됐다. 최근 심화되는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 보증 등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도 추진했다.

전 지역이 지역별 특화된 디지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지정하고(부산·대구), 지역 현안을 디지털로 해결하는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100억원에서 632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디지털 혜택 보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 1호 우선구매대상 접근성 보장 키오스크를 선정하고, 각 개인이 본인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로 발생하는 쟁점·갈등을 해소하고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 국제사회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

규제혁신 측면에서는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 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하면서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본격 가동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개발에 들어갔다.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 서비스 제공, 기업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발굴·지원 등 공공 데이터 이용환경 조성제도 기반을 조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마련을 위해 디지털 규범, 역량, 경제, 사회, 정부의 5대 분야별로 정부출범 3년 내 부처별 성과 창출이 필요한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또한 그간 디지털 전략을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과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부처 간 원활한 협의 방향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디지털 심화 시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추구해야 할 가치, 주체별 권리·책무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 및 올해 6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등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필요성과 디지털 전략과 관련한 9대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현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운영 방안도 다뤄졌다. 과기정통부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소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럼·토론회·콜로키움 등 다양한 오프라인 논의와 직접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권리장전이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화되면 사회적 공론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폭넓게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세계에 모범이 되는 디지털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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