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견된 위기'..한은 "SVB사태 가능성 낮지만, 부동산금융 제어 수단 필요"

예견된 새마을금고 위기, 정부 급한 불 끄기 총력전
한은에서도 "신용·유동성 리스크 전이 가능성 낮다"
'SVB 뱅크런' 가능성 제한적이나 제도 개선 필요
한은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부동산금융 제어 강화

새마을금고 화도·평내지점. 사진=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위기설을 적극 진화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6일 관계기관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리스크를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시스템 위기로 번지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하지만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늘고 있는 데다, 은행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점이 고질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의 유동성 대응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다.

예견된 새마을금고 위기, 정부 '급한 불 끄기' 총력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동향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적극 논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며 예적금 원금과 이자 전액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보호되고,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단 것이다.

당장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예견된 위기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부동산금융 리스크를 지적해왔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4분기말 기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173조7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9%로 은행(13.2%) 부문의 약 2배 수준이었다.

한은은 "2022년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3.6%로 2021년말(1.9%) 대비 큰 폭 상승했다"며, 특히 1월말 기준 관리형토지신탁 대출잔액이 15조8000억원, 연체율이 0.7%로 한달사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관리형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과 사업시행자 명의를 신탁회사로 이전해 신탁회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버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다.

새마을금고 연체율·뱅크런 리스크 → 타업권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한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 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3.7.6. 연합뉴스.

일단 새마을금고의 신용·유동성 리스크가 타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지난달 한은 금안보고서 분석이다.

한은은 부동산 관련 대출 등 신용리스크 현실화로 손실이 발생해도 자본적적성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다며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에서 번진 신용리스크가 1금융권과 증권, 보험 등 타 업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이지수는 1.2%로 2017년말(0.6%)대비 0.6%p 올랐다. 다만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상호거래 상당 부분(36.2%)이 중앙회와 회원 기관간 거래로 타 금융업권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낮아 연쇄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작은 데다, 영업구조 특성상 부도시 손실률이 낮은 예금의 조달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은에서 경고해온 '디지털 뱅크런'도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고려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대규모 예금 인출 시나리오를 상정해 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여력을 점검한 결과 각 중앙회의 유동성 공급 여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회 예치금과 상환준비금이 감소하더라도 모두 지난해말 기준 상환준비금 규모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은은 "예금 인출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SVB사태와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동성 공급을 위해 보유 유가증권을 대량 매각해야 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경로를 통한 수신 증가율이 늘어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에 대한 부정적 정보가 확산될 경우 빠른 속도로 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조합의 모바일 수신금액은 1분기 기준 36조6000억원으로, 비대면 비중이 6.8%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는 전년동기(20조5000억원)대비 16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당장은 괜찮지만.. 한은 유동성 공급체계 확충+비은행의 부동산 금융 '간접제어' 강화해야

유사시 유동성 공급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으로서 한은 또한 '뱅크런 대응책'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간 규제차익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예상치 못하게 빠른 속도로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앙은행이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모니터링 수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뱅크런 등으로 중앙회의 일시적 유동성 조달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될 경우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나아가 비은행의 부동산 금융에 대한 간접 제어수단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총여신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등 익스포저 비중에 대한 한도 규제가 있지만, 비율에 대한 규제이다보니 전체적으로 여신이 늘어나는 와중에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며 "아예 대출을 막기보다는 부동산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하거나, 익스포저 비중 상한선을 더 타이트하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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