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지주도 통합앱 운영…경쟁 촉진해 소비자 권익 높인다"

머니투데이 주최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권익증진' 간담회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금융감독원장 초청 '금융소비자권익증진'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지주가 저비용에 효율적으로 통합 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머니투데이가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한 '금융소비자권익증진 간담회'에 참석해 강연에서 "개별 금융사의 상품들이 플랫폼 등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금융 환경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업권에서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금지가 슈퍼앱 출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등을 통한 금융지주의 역할 강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미 KB금융은 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을 슈퍼 앱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한금융도 신한 유니버셜 앱 출시를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가 주도하는 강력한 통합 앱 출현이 빅테크 앱과의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 권익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빅테크와 금융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기존보다 더 혜택을 높인 상품과 서비스가 대거 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기존 금융사의 입장에서 빅테크가 갖는 시장지배력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금융지주 차원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업권의 경우 보험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험사끼리 경쟁하거나 새로운 시장참여자를 들어올 수 있게 해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에 헬스케어 관련 부수업무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상품 개발 유도를 위해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65세 넘는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고령자의 주 수입원 구성을 보면 여전히 직접 노동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들의 비중이 높다"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55세 전후에 국민연금에 준하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당국은 실버케어 관련 부수업무를 늘리는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주식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집중점검한다. 이 원장은 "리딩방, 유튜브에서 뜨는 유명한 분들과 관련해 최근 금감원에서 첩보수집팀을 만들어 직접 돈을 내고 리딩방에 들어가 위법 요소가 없는지, 시장 교란 요소가 없는지를 챙겨보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이 라이선스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돼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며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를 많을 때는 100여곳씩 퇴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금융당국의 신뢰, 전체 금융 관련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로 이게 잘되면 박스권에 머물된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고, 기업들의 직접자금조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매년 줄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규모가 1800억원에 달한다"며 "자동차가 생기며 늘어난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스피싱도 공적보험이나 부조형태로 일종의 사회안전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에는 금리 인상기 고통받는 취약 차주를 위해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기준금리가 변할 때 시장금리가 변하는 폭을 측정해보면 최근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이자율 변동폭이 과거보다 크다"며 "심한 경우 일부 고객은 100만원 내던 원리금을 200만~300만원 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적인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질적으로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서 급격한 금리변동에 가계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점포 감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익이 안 나는 점포를 유지할 수 없고 적절한 방식으로 점포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급격한 고령화와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서울만 해도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의 점포폐쇄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다. 이어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이 은행에 가려고 5km를 걸어가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