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경제 전망] 걷는 돈보다 줄 돈 더 많아져…연금개혁, 하반기에는 공회전 끝낼까?

■ 경제현장 오늘 '2023 하반기 경제 전망'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령인구는 급증하면서 앞으로 연금 받을 인구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만 내 노후를 맡기기엔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 제도 개혁은 필수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그렇다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2023 대한민국 하반기 경제전망, 오늘(6일)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 모시고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상반기 결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을 강조했었는데, 상반기 연금개혁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Q. 역대 정부들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Q.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Q. 계속해서 재정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다섯 번째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상태가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언제쯤 고갈되는 건가요?

Q.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 연금 규모가 1000조원으로, 세계 2위 수준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Q. 이렇게 연금을 받아갈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2027년에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앞지르게 된다는 조사도 나왔더라고요? 걷는 돈보다 줄 돈이 더 많아지는 셈이라는 건데, 그렇다는 건 국민연금 운용 기조에 변화는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Q. 사람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을까봐 걱정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연금기금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을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Q. 연금개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프랑스이지 않습니까? 현재 프랑스의 국민연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Q.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올해 42.5%고,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져요. 노후소득 보장 역할이 점점 약화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Q.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금개혁 첫 단추로 퇴직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골자는 퇴직연금을 쪼개서 수령하고 그걸 평생 월급으로 만든다는 건데,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3대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텐데, 어떤 안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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