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백선엽 장군, 친일파 아니라는데 장관직 건다"

민주유공자법에 "깜깜이 법안" 지적
"장관직 걸고 대통령께 거부권 건의"

[칠곡=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3주기 추모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07.0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데 직을 걸겠다고 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모방송사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내 직을 걸고 (친일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6.25는 우리 최대의 국난이었다. 그 국난을 극복한 최고 영웅"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을)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 토벌 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42년부터 43년까지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당시에 역사적인 증거를 쭉 보면 만주에는 독립군이 없었다.독립군들은 다 이산되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일하던 홍군 내지는 비적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벌했다는 데 그 대상이 독립군이 아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백 장군은 일제 강점기 일본이 조선인과 중국인이 연계한 반일-반만주국 투쟁을 진압하고자 창설한 간도특설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등재했다.

보훈처(현 국가보훈부)는 201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정한 명단을 기준으로 보훈처와 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기록에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공무원이 그 국립묘지 사이트에 기재를 하려면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딱 열두 명만 거기에 친일파라고 기재가 돼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그냥 그 당시에 정치적 환경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다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야당이 단독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보훈부 장관이 주무장관인데 주무 장관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법안"이라며 "한마디로 깜깜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정부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 운동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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