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기업호민관, 액화수소 산업 규제 개선 성과

개선안, 국무조정실 신산업 기업애로 개선 과제 확정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민선 8기 강원도정이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기업호민관은 올해 상반기 도내 16개 시군을 찾아 50여개의 규제 과제를 발굴했다.

기업호민관은 이 가운데 규제로 막혀있던 액화수소 산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개선안 마련과 제도 완화를 끌어냈다.

그동안 액화수소 산업은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방법 부재, 액화수소 제조용 극저온 냉동기 방폭 인증방법 부재, 액화수소용 초저온 용기 검사기준 불합리 등으로 국내에서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기업호민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 끝에 액화수소용 안전밸브 인증 방법이 없는 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해외 인증 액화수소 안전밸브를 허용하고, 중기적으로는 국내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 혁신위원회의 신산업 기업애로 개선과제로 확정돼 올해 상반기 정부 제도개선에 반영됐다.

기업호민관은 하반기에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시군의 전략산업 규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도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규제 혁파를 위해 신설했다.

이주연 기업호민관은 "기업규제 혁파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라며 "적극적으로 기업과 소통하면서 법령과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을 기업 입장에서 들어주고 개선 방향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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