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 vs 작은 정부, 예결위 시작부터 여야 ‘경제관 경쟁’[이런정치]

예결위 첫 회의, 與 “재정건전성 중요” 野 “추경 필요”
내년 예산 심사 놓고, 철학 차이로 인한 공방 예고

6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활동을 시작하면서 재정운영과 관련한 경제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론’를 지향하는 논리를 앞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내세워 ‘큰 정부론’적 철학으로 맞섰다.

일반적으로 ‘작은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 기조를, ‘큰 정부’는 정부의 규모를 확대해 재정지출을 늘리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6일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 간사로 선임된 송언석, 강훈식 의원이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6일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는 내년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셈이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지금 국가 채무 증가세가 가파르고 세수가 줄어들어서 무엇보다도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결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그야말로 시급한 민생예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예산을 위주로 모두 함께 중지를 모아 심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재정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여건이라고 얘기한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또 재정이 역할을 또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국가 재정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흘러 들어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물가 폭등, 폭우, 폭염 이런 것들이 번갈아 지속되는 동안 민생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정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민생난에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것은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을 지원하고 뒷받침하고 보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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