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도적으로 기술 탈취 조장…징벌 배상 빨리 도입"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3.7.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탈취 행위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을 빨리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해결사례 간담회'에서 "고의적인 불법(기술탈취)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 없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든 역량과 자본력을 동원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혁신의 결과를 만들어도 어느 날 누군가 베낀 뒤 막강한 유통 자본력으로 선점한다"며 "그 바람에 십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모델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골프 관련 스타트업체 스마트스코어 사례를 언급하며 "(그 주장이 맞는다면) 명확한 업무방해일 텐데, 엄벌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징벌배상제가 없다시피 해서 (기술을) 훔치는 게 값이 싼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기업의) 아이디어 탈취는 플랫폼 시대가 열리면서 벌어지는 '디지털 골목상권 침해'"라며 "제도나 대응도 업데이트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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